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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블록체인 친화적 법안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21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톰 에머 하원의원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의회에 재상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머니 트랜스미터'로 분류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머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며,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리치 토레스 의원이 공동 발의에 나서면서 초당적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토레스 의원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은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모색하는 신중하고 초당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지난 회기 중 유사한 법안이 표결 단계에서 부결됐지만 당시 피드백을 반영해 이번에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틀로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행보와 맞물려 정치권 내 암호화폐 규제 논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민주당 내부 내에서도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미국 의회 내 블록체인 관련 논의의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